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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누가 받을 것이고 여론 반응 (윤석열 공약)

by 삼천판실버 2022. 5. 5.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현재 대통령이 된 것에 기여를 한 공약입니다.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행보

전국에는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551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회사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54조라는 큰 금액을 손실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차등지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수회에서는 과학적인 추계방식으로 이런 손실을 최대한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업체의 크기나 규모, 매출액 피해규모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분들에게 차등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로 손해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사나 공항사도 일부분 손실보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지원안은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합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피해 지원금은 최대 한 업체당 600만 원이 차등 지원될 것이며 손실보상제도는 현재 보정률 90%와 하한액 5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업의 피해액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비율을 뜻하는 보정률을 90%에서 더 늘린다고 합니다.

 

 

3. 사람들의 여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차등지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일괄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의 기준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 받은 소상공인에게 조건 없이 나머지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여론이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정부에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잘 살펴 최대한 좋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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